6. 30.까지 위 대여금을 갚겠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자신의 아내인 C 명의로 발행하면서 C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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