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차량의 차주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