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