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추진 중인 농수산물 도매상인 입점 사업이 잘 추진되면 그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적으로 받을 의도로 그 사업의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가항 돈을 지급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 공사를 수주할 목적에서 지급한 업무추진 비라고 고소장, 고소인 진술 조서에서 주장한다.

비록 피해 자가 위 사업이 무산된 뒤인 2011. 8. 16. 경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받았더라도 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무렵에 실제로 위 입점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추진 과정이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위 돈 중 일부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사업이 계획대로 어느 정도 잘 추진되다가 좌절된 주요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인 것이었던 점, ④ 피해자가 공소사실 나 항 공사를 하게 주된 경위는,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기보다는 피고 인의 위 입점 사업에 업무추진 비를 지급하는 등 참여하다가 위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척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입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