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351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1,1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