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D호에서 'E'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F(여, G생)을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11명을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