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7 2015가단13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8.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