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법인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11. 10.부터 2013. 4.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와 A는 2013. 4. 8. A가 피고로부터 원고의 주식, 사업권, 특허권, 부동산, 기계기구 등 자산 일체를 대금 5,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의 당사자 표시는 ‘양도인 원고, 양도인의 연대보증인 피고, 양수인 A’로 되어 있고,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양도ㆍ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제1조(양도 목적물) 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②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③ 특허권 전부 특허권이 개인소유인 경우 매도자가 양수하여 이전할 일체의 특허권 ④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및 건물임대차계약권리 ⑤ 이 사업과 관련 있는 원고 소유 대지 및 건물과 시설 설비 및 기계기구 일체 제2조(양도양수대금) ① 양도양수대금은 55억 원으로 한다. ② 원고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차용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3,526,107,325원을 A가 인수하고 채무인수절차 종결로 1차 중도금으로 한다. ③ 원고 채무금 483,737,407원을 A가 인수하고 동 금액을 2013. 4. 12.까지 A가 인수절차를 밟으면 이를 2차 중도금으로 한다. ④ 잔금 1,340,155,268원은 원고와 A가 새 합의를 거쳐 그 이행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한다. ⑤ 원고는 A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 A가 원고의 은행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이행으로 주주명의개시, 특허권 및 부동산의 인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A에게 원고 주식 및 자산 등 일체를 양도하였고, A는 계약일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