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지하 8층 지상 16층 규모의 팜스퀘어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9층 푸드코트 D-004호(전유부분 면적 23.10㎡, 공용부분 면적 32.4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 2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31.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6. 10.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규약에는 관리비 및 체납가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0조(관리비 계산ㆍ부과ㆍ징수 방법)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1. 직접비 제49조 제1항의 비용 중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고, 계량이 불가능한 부분은 관리규정에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공통비 제49조 제2항 각 호의 비용을 구분소유자 등이 확정된 분양(임대)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제52조(관리비의 체납가산금 및 조치)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9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첨부 ‘체납관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은 관리비, 연체료 등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원금과 소유권이 있는 동안의 관리비 및 연체료만을 표시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