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에 ‘횡령’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처음부터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고’까지를 ‘피고인은 2010. 8. 27. 저녁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위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절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목시계와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 노원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손목시계와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