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