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한방병원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맞추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위 윈스톰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7세) 운전의 I QM3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23세), 같은 피해자 L(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