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운동화로 1회 맞았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진술하는 폭행을 당한 부위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왼쪽 부위를 맞은 것 같다고 하는데, 진단서 상에는 우안 눈 주위 부종 및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K가 당시 자리에 있었는가에 관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는 같이 있었다고 하다가 다시 그 당시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③ 그 경황에서 어느 쪽 운동화로 맞았는지에 관하여 좌측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④ F과 K가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