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2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88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약 3,16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는 등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