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5. 2. 2. 2억 원, 2005. 3. 4. 8,000만 원, 2005. 3. 25. 1억 원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5. 2. 2. C과 동업하던 D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싱가폴에 설립할 법인(F)의 자본금,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2005. 3. 4. 및 2005. 3. 25.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05. 2. 2. 2억 원, 2005. 3. 4. 8,000만 원, 2005. 3. 25. 1억 원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를 대여하였다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데다가, 을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와 C은 2005. 1월경 LCD 관련 업체인 D의 양도와 신규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C이 원고에게 D 사업 전부를 2005. 1. 31. 양도하고, 원고는 C에게 사업양도대금 5억 원을 지불하며, 소유주식수 등은 C이 2,000만 원(2000주, 20%), 원고가 8,000만 원(8,000주, 80%)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시기는 위 계약상 인수대금 지급기한인 2005. 1. 31.로부터 2일 후이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D의 인수대금으로 4억 원을 2005. 1. 31.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