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5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