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