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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4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