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아12277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8. 8. 27.

주문

피신청인이 2018. 6. 28. 신청인에게 한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600만 원의 징계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2963 세무사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심문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