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4. 4. 14. B,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D아파트 14대와 그 일부 부속토지를 2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4. 4. 21. B, C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 C을 상대로 잔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4. 9. 15.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4. 8. 17.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03나2596, C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 E이 소송수계인이 되었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F은 2002. 9. 2. B,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2002. 9. 2.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2002. 9. 23.자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던 F의 며느리인 피고는 2006. 11. 21. B, 망 C의 상속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002. 9. 2.자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하고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전입신고는 F과 함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