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8:4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음주 운전)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