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 ‘C’, ‘D’, ‘E’, F’이라 하고, 이 회사들을 통틀어 ‘음료 5사'라 한다

와 2008. 2.경, 2008. 9.경 및 2009. 2.경에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2008. 12.경 C와 주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동행위 존재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하고만 담합행위를 하였을 뿐, D, E, F과 담합행위를 한 바는 없으며, C와의 담합도 주스제품에 한정되고, 탄산음료제품이나 기타음료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 가) 음료 5사의 관련 모임 ① G협의회(국세청 훈령에 따라 1988. 7. 19. 결성된 세정협력단체이다,

이하 ‘G협의회’라 한다

)는 음료 5사를 포함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주식회사 I 등의 사장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조찬ㆍ만찬ㆍ골프 모임을 통하여 업계의 동향을 논의하고 음료업계의 공동 가격인상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2006년 이후 분기별 1회 정도 모임을 가졌고, 2007년 말 이후부터는 당시 원고의 J 사장, C의 K 사장, F의 L 사장, E의 M 상무, N(캔, 펫 등 음료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O 부사장, G협의회의 P 사무국장 등이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② Q협의회(이하 ‘Q회’라 한다

는 D를 제외한 원고 등 4개사와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등 8개사의 영업담당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