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2. 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문성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7%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