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4. 5. 31. 2014년도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 2014년도 개인택시(택시종류 : 중형택시) 운송사업

2. 사업구역 : 고양시

3. 면허대수 : 18대(버스 1대)

5. 면허일정 계획 접수기간 : 2014. 6. 23. ~

6. 27. 접수서류는

6. 27. 18:00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기타 추가 보완 서류 접수는 일체 받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7.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면허 신청 기본요건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8. 경합시 우선순위(버스)

가. 1순위 : 관내 시내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순위 : 시내ㆍ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중 택시를 1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관내 시내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를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산하여 과거 4년 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하였거나, 과징금 총액이 200,000원을 초과한 사람. 단, 귀책사유에 한한다. 나)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월 이상 시내버스운전 공백이 있는 사람 다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