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