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인하던 일부 사기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죄에 대하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범행 피해자 I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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