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3. 1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 9. 8. 전남 영암군 C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4. 4. 26.부터 이 사건 건물에는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전세권은 늦어도 피고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2004. 4. 26.에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늦어도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2004. 4. 26.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