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가 넘겨준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에,

가. 2018. 5. 5. 19: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어머님께 학교총회 열어서 동네 성추행범이 거주하고 E서 영업 중이시고 처형까지 자기 마누라 죽고 나면 자기를 의지하라고 까지 한 C씨를 죄의 심판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8. 5. 6. 15:33경 ‘E 집 공개하겠습니다. C 성추행범 당신 남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8. 5. 6. 20:25경 '너랑은 더 깊이 해결할꺼고 급한대로 C이 현행범 체포가 먼저야

좀. 기다리라고 똥줄타지말고 F 내용도 공개해버리기전에 ㅋㅋㅋ 이런 거나 ㅎㅎㅎ 이런거 부끄럽지 않나 G 담임샘과 H에 F캡쳐해서 보내즈믄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