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8. 9. 19.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탁관리료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하 ‘위탁관리료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 1) 이 사건 지입계약의 위탁관리료 등 부담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지입계약 중 위탁관리료 등 부담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A를 의미한다

). 제5조 (위탁관리료) ① “을”은 매월 관리료 원을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 “갑”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료는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을”은 “갑”과 관리료의 금액을 조정,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점 새로이 위탁하는 차량에 대하여 새로이 책정되는 관리료와 같은 금액을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차량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또한 “을”이 운행상 필요하여 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운행을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