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 1,45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의 기존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이건 소를 제기하는 이외는 보다 유효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국가에 대한 소로서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회사에 대한 소로서 비주주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불법적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