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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나206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6,000,000 19,570,000

나. 인정사실

6. 용역 세부사항

가. 제초. 예초작업(인력제초: 년4회, 잔디깎기: 년3회, 보도블럭 사이 제초: 연중 계속)

나. 전정작업(교목 년2회, 관목 년3회, 조형수 년2회) 및 고사지 제거작업(연중 계속) ① 교목, 관목의 전지, 전정을 실시하여 수형을 잡아주고 도장지를 제거함으로써 관목이 잘 번성하고 군식 모양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 방제(예방 년 8회 이상/병해충 발생시 수시) ① 수목의 특성 및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진단으로 병충해의 예방 및 치료를 실시하여 수목의 건실한 성장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나무 소독은 년 4회로 방제하고, 매회 방제시 크레인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교목, 관목시비 ② 수목을 크고 튼튼하게 하여 열매류의 축과, 낙과가 없으며 잎을 건실하게 한다.

(교목 및 관목의 시비수량(연)) *고형비료 : 20kg × 300포 이상 *원예용 복합비료 : 20kg × 300포 이상

사. 진경산수 관리(연중 계속)

아. 관수작업(연중 계속) ① 가뭄이 지속될 경우 수시로 물을 주어 수목의 활력을 돋우고 관목의 꽃을 오래볼 수 있도록 한다.

1)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가 작성한 조경관리 발주기준서(이하 ‘이 사건 발주기준서’라 한다)에는 ‘인력제초 연 4회, 병충해 방제(소독) 연 8회 이상, 소나무 소독시 크레인 작업 연 4회, 관목 전정 연 3회, 교목시비(고형비료) 연 300포(20kg), 관목시비(원예용) 연 300포(20kg), 관수작업 연중 수시, 진경산수관리 연중 수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2012. 2. 25. 작성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에는 ㈀ 제초작업 4회 비용이 12,800,000원으로, ㈁ 교목시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