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7. 30.까지 광양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위 가게에 눈썹 문신용 바늘, 약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D 등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얼굴 양쪽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약 20분 후 눈썹디자인 펜으로 선을 긋고, 이어 문신용 펜과 바늘로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피부에 상처를 낸 후 면봉으로 색소를 묻힌 다음 식염수로 이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해준 후 그 대가로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아,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위험성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