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2013고단2378』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I(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2. 5. 19: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5세)이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과 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M(18세)를 통하여 피해자 L을 불러내어 앙갚음을 할 생각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장소로 피해자 M를 불러내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위 I은 귀가하려는 피해자 M를 가로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M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위 I은 피해자 M를 피고인 A 운전의 N 엑티언 승합차의 뒤 자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양산시 O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승합차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시 원동면 불상의 산중턱으로 피해자 M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I과 함께 위 산중턱에 이르러 피해자 M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에 대하여 따져 묻고 ‘후배로서 역할을 잘 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에 피해자 M를 다시 태우고 시내로 내려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M가 다음 날 피해자 L과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M를 데리고 피고인 C의 친구인 P이 일하는 같은 시 J에 있는 Q...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