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2:55경 광주 남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6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82%)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15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