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1 회 가담하여 피해금액 3,490여만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편취 금 중 7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2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널리 알려 졌음에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고, 메신저 내용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