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과 900만 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10m 로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