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5.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17일 지급), 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6.까지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곳에서 꽃차 카페 등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6년 6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7. 5. 16.까지인데, 위 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위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2017. 5.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영업을 계속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조합은 2018년 2월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가 2016. 12. 8.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조합이 2015년 6, 7, 8, 9월분 차임과 2016년 6월분 차임 등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 송달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③...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