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