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현금카드를 절취하거나 현금카드가 절취된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F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오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카드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동부산 농협 기장 지점의 직원은 2016. 4. 8. 12:19 경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C을 대신하여 C의 현금카드로 ATM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ATM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위 직원의 등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② E 다방 주인인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C 및 F와 함께 다방에 앉아 있다가 C이 화장실에 가고 F가 다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맞은편에 있던

C의 자리로 이동하여 C의 가방 바로 옆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현금카드와 통장은 항상 가방 안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고 진술하였다.

③ F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현금카드가 훔친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