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쓰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2. 7. 16: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