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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