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에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