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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고단2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휴대폰을 사용하는 성인남성으로 스마트폰 채팅앱인 ‘1km’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와 대화를 시작한 뒤 카카오톡 아이디 'D'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계속하게 되었다.

2020. 1. 20. 22:26경부터 22:42까지,

1. 21. 19:48경부터 23: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청소년인 17세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7 17이야 , 그러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엄청 어리네 !ㅋㅋㅋㅋ 고1 , 어디사는데 , 아 E!ㅎㅎ, 난 F, 소개좀해줘바ㅗ, 나올순잇어 , 낼학교가지 ㅎㅎ, 하면어디가지 어려보이는거아냥 ㅋㅋ텔은못가겟네 , 사진잇어 , 음키랑몸무게나페이너 소개좀해 ㅎㅎㅎ, 페이는 ㅎㅎ, 음 너가 대출제시해줘야지 ㅎㅎ, 음10장 주면 뭐해줄수잇는 , 1시간동안 ㅎㅎ 횟수는 , 2번은안되규 ㅋㄷ은 필수일테구, 입으로는 해주고 , ㅎㅎㅎ오늘은 잘 거야 집에서 , ㅋㅋㅋ차에서 간단하게해두갠찮겟네, 음 여섯시이후로 퇴근하 ㅋ쭉갠춘, 낼그럼만나깡, 일곱시나여덟시 , ㅇㅇㅋㅋ낼주소알려 , //오늘은 보는가 , ㅎㅎ응만나면가야지 ! ㅎㅎㅎ오늘된눈거야 , 주소갈켜죠대충ㅎㅎ, 아아알쏭 ㅎㅎ텔가 아니면 차에서 간단히 , ㅎㅎㅎ차에서는 그냥 간단히 입으로만 하구 입싸!해두되궁, ㅋㅋ입으로만하면 10은 못주는뎅 갠찮아 아근데 입싸 해두되 , 십분잇다가ㅜ출발한다 ,

입으로만하구 입싸 갠춘 !, 음3 , 5 , 입으로만하구5 ㅎㅎ, 차에서 하믄되지 그건 ㅎㅎ, 간단히 5에 입싸만하구 오늘은 ㅎㅎ, 담에 텔가면 되징, 음 그냥 어디 골목가면 될 듯 어두운데 , 쌀때까지 입으로 해줘야한디ㅋㅋ, 뱉는거 차밖에뱉음되징 빨리 쌀꺼야아마, 7번으로 가는중, G,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