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0: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조합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H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I 부근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