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16. 08:1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혼잡한 사람들 사이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앞으로 맞잡은 피고인의 양손과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며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방배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과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