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