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에 3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하되 3차 투자금 6,000만 원은 개업 후 일주일 안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투자자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 중 2009. 11. 11. 4,000만 원, 같은 달 30일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업자금 전부를 투자하지 못하거나 동업을 중도에 포기한 때에는 투자한 금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