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