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D( 여, 59세) 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의심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의 상해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나 아가 두 차례의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까지 더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