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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4고정87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농업진흥지역인 평택시 B 답 1,805㎡의 농지 중 약 80㎡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 건물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후 2014. 4.경까지 이를 주거 및 창고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